괿�광산업유치의 카드도입, 괿�광산업유치의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외투), 괿�광산업유치의 민간투자, 괿�광산업유치의 태권도, 괿�광산업유치의 경주 사례, 괿�광산업유치의 과제 분석

Ⅰ. 서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타국에 비해 외국인 투자가 미흡한 나라였다.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소극적이었고 정부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했다. 각종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적인 투자유치에 관심이 많지 않았고 세계적인 투자동향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소홀했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선진국이나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은 개도국이 평균 15.4%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그 6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2.3%였다. 재정경제부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약 300억 달러 수준이었고 그 중 괿�광숙박업체 86건, 여행업체 35건, 휴양업체 7건 등 괿�광산업에 대해서는 모두 합쳐 불과 50억 달러정도만 투자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한파를 맞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의 중요성과 외국기업과의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각 부처마다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마련하였다.
특히 괿�광분야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되어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냈다. 예를 들어 ‘98년말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괿�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종합 휴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포함시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그 동안 금지되었던 자연보전권역 내 6만 평방미터 이상의 괿�광지 조성사업이라도 외국인투자지분이 51%이상인 전문 또는 종합 휴양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조성사업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수도권내 괿�광지 조성규모의 제한도 완화시키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괿�광숙박업이나 국제회의용역업의 신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괿�광시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토록 하여 관련 투자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또한 ‘괿�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괿�광호텔업 인허가 일괄 처리제를 시행토록 하고 괿�광호텔 건설자금의 지원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