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멕시코칸쿤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카타르도하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대응전략 분석

Ⅰ. 개요

현재 한일 양국정부는 투자의 전면 자유화왿� 한일자유무역지대를 염두에 두고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7～28일, 서울에서 2차 본 회담을 진행시키는 등, 현재까지 양국은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켰고, 일본 정부가 현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노동 애로 사항을 다룰 별도 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를 제외하면, 양국 정부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한 셈이다.
한국의 한덕수 외교통상본부 본부장은, 한일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MAI)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로 미뤄보아 한일투자협정은 지난 9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어 오다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98년 10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제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다자간투자협정(MAI)은, 1)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으며, 2)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3)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왿� 국가주권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중 략>

한편, 필리핀 KMU을 포함한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과 뉴질랜드 노조연맹(FTU), AFL-CIO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 등 진보적 노조운동세력들이 위 입장에 반대한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데, WTO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WTO를 강화하면 할수록, 최소한의 노동기준 보호 장치인 ILO는 점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