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뵖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자기정뵖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원칙, 자기정뵖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행사, 자기정뵖통제권(프라이버시권) 지문날인거부운동, 자기정뵖통제권 침해

Ⅰ. 서론

NEIS, 휴대폰 도청 논란, 인터넷 실명제, 골목길 CCTV, 노동자에 대한 이메일 감시, 금융정보 유출과 유․무선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한 해 폭발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보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부터 이용되는 매순간 당사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자기정뵖통제권)를 얼마나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1980년 자기정뵖통제권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이 시점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들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무엇보다 인터넷․신용정보․의료 등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부처별․영역별로 산재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나 규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편적․불균형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도 해외처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마침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제도들의 도입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현재 관련 법제의 미비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시 기술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기정뵖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관련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방범용 CCTV설치 규제 입법, 유전자정보의 보호 입법, 위치정보의 보호 입법, 교육정보의 보호 입법, 여권 발급에 있어 생체정보/개인정보의 보호 입법, 의료정보의 보호 입법, 노동자감시의 규제 입법과 같은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