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장애인][건강권][장애인건강][장애][건강][의료보장제도]장애인건강권의 개념, 장애인건강권의 현황, 장애인건강권의 의료보장제도, 장애인건강권의 정책 대안 분석

Ⅰ. 개요

최근 의료사고 부쩍 늘고 있는데 의료사고를 포함한 건강권 침해는 총 13건이 접수되었다. 의료사고는 대체적으로 진료과정에의 참여 및 알권리 침해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왿� 간호사, 각종 치료사 등과 환자의 관계가 이직까지 소비자왿� 공급자의 관계보다는 의사선생님과 환자라는 은근한 권력관계가 원인일 것이다.
현재 인권비바카지노 Viva로 접수되는 의료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단체(의료심사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산하 보건의료정책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의료문제연구원,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의료사고시민연합 등)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해결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가의 깊은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병원에서 희귀장애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치료거부나, 병원 내 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해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내 병원이 없는 것도 사례로 접수되었다.
그밖에 장기입원 의료보호환자에 대해 장기입원을 거부하거나, 의료보호제도상의 치료일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함 등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며,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환자 또한 자신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등 건강권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하며, 늘어가는 의료사고에 대해 비전문적인 한 개인이 전문적이며, 모든 증거자료까지 가지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 외에도 빠른 시간 안에 개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최근 김옥현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무책임함이 한 개인을 방화자살이라는 극도의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병원 측의 잘못된 치료로 왼팔과 손에 이상이 오자 항의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무시하였고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
[서비스기관 부재] 스스로 거동하기 힘들고 장애 특성상 병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딸의 종합검진을 위해 적당한 병원을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