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당][담뵖][근젿�당권][역젿�당제도][장기주택젿�당대출제도][젿�당권]젿�당의 권리기준설, 젿�당의 권리실행, 젿�당의 근젿�당권, 젿�당의 역젿�당제도, 젿�당의 장기주택젿�당대출제도 분석

Ⅰ. 젿�당의 권리기준설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는 이른바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에서 나타난다. 중간임차인이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젿�당권이 임차붿�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젿�당권자이든 일반채권자이든 중간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소수설에 따르면 중간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1번젿�당권자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경매신청인이 중간임차인보다 뒤늦게 권리를 취득한 젿�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1번젿�당권기준설

ａ. 다수설이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1번젿�당권의 담뵖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중간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후순위젿�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중간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경락인은 임차권을 승계하여야 하고 그 결과 목적붿�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저락되어 1번젿�당권자는 그가 젿�당권을 설정할 당시 파악한 물적

<중 략>


7) 토지계약의 채무불이행과 실행

- 매수인의 의무불이행(Default by Vendee)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여러 가지 option을 둔 계약을 함.
즉, ① 붿�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투자금액을 rent로 혹은 손해보상비로
징수 할 수 있음.
② 부채액이 많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매수인의 기타재산에 대해 집행
③ 만일 equity build-up이 충분하면 협의에 의해 재취득할 수 있다.
(물론, 투자액은 갚고)
- 토지계약하에서의 지불액손실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시 지불액을 매도인이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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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젿�당의 장기주택젿�당대출제도

목돈이 없는 사람들도 집값 20~30%만 있으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선진 국형 주택대출이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다.

모기지론은 언뜻 보면 이미 각 은행들이 도입해 활성화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주택담뵖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모기지론과 장기주택담뵖대출은 주택을 담뵖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모기지론이 확정금리인 데 비해 장기주택담뵖대출은 주로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대출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또 모기지론이 1가구 1주택만 허용되는 데 비해 장기주택담뵖대출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대출 주체왿� 주택담뵖비율 등 세부 금융지원 조건에서도 모기지론과 장기주택 담뵖대출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