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사건(제주4 3항쟁)의 특성, 제주 4 3사건(제주4 3항쟁)의 책임, 제주 4 3사건(제주4 3항쟁)의 특별법, 제주 4 3사건(제주4 3항쟁)의 재판,위령공원 분석

Ⅰ. 서론

｢레드 헌트｣는 학살의 책임당사자로서 서북청년회왿� 같은 우익 청년단체, 외지 경찰, 군대를 들고, 학살 주범으로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특히 미군정은 4․3 발생 시 통치 주체이자 권력 담당자였고, 또 민간인 대량학살을 가져온 강경진압과 초토화 작전을 주한미군이 입안하였으며 이들이 작전권을 쥐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4․3 연구에서 활용되는 미군정 자료가 가질 수 있는 이중성을 암시한다. 즉, 미군정 자료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작성주체가 곧 탄압주체였다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 미군정 자료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군정 측이 4․3에 관한 한 가장 체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4․3 발발 이후 4개월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이었다. 또 이승만 정권은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변변한 기안양식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비로소 공문서 기안양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실정일진대 이승만 정권 측의 자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었을지 회의적이다. 물론 재판자료, 경찰․군대 보고서 등 이승만 정권 측 자료들에 대한 발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미군정은 점령 이후 전국에 걸쳐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늘여놓았다. 미군정은 군대라는 질서정연한 조직체계에 의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광범하고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미군정은 광범하고 조밀한 수집망과 체계적인 정리․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미군정 자료들이 가진 커다란 장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또는 미군은 그러한 정보왿� 자료를 조작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 안 된다.
군대라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는 진실을 은폐․조작하고 거짓을 날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각종 군사작전은 보안유지가 생명이고, 미군정은 정치도 군사작전처럼 해치우곤 했다. 즉, 공작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미군정이 한국의 정치문화에 끼친 해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역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은 정치를 민중이 배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