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Ⅰ.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2001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 2000년 정기국회 법 개정, 2001년 1월 1일부터 전 산업, 전 규모에 주5일 근무제 도입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 휴가 생리 휴가 현행 유지
- 임금 유지

3.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초과노동시간의 제한 및 예외 허용 사업 폐지 ② 영업시간 및 휴일 영업 제한 ③ 휴일․휴가의 확대 등의 방안이 중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경제대국이면서도 생활빈국,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87년부터 당시 주당 41.3시간(연간 2192시간)의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주35시간)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①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고, ②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단축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③ 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률을 인상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며, ④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하고, ⑤ 학껓수업을 주5일제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주 37.6시간(연 1,9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1) 초과노동의 제한

①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긴 법정노동시간과 함께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시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과노동시간은 352시간으로 다른 나라의 초과노동시간에 비해 크게 많다. 장시간 초과노동의 해소는 노동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하며, 휴식과 개인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또 지나친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근대적 산업에 걸맞는 보다 효율적인 작업관행을 채택하도록 유인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