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붿�)노동정책의 성격, 참여정부(노무현정붿�)노동정책의 비정규노동자확대, 참여정부(노무현정붿�)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참여정부(노무현정붿�)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Ⅰ. 서론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권영길 후보에 비하여 노무현 후보에게 10% 정도 더 높은 지지를 보이며 조합원 절반 정도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당에 비해 2.5배나 높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수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전술적 선택을 하는 한편 노무현 후의 상대적으로 개혁적, 통일지향적, 친노동적인 성향에 일정정도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노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천명한 150대 핵심과제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대대적 사회구조 변혁도 포함하지 않았지만,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사화합과 사회통합, 빈부격차 해소 등의 약속은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사회진보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대선승리 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정비전으로 천명한 “12대 국정과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그 하나로 설정하여 노동관계법규들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신뢰에 기초한 중층적 협의․교섭 구조를 구축하고,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실현”한다는 구체적 정책내용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책방향은 배제왿� 탄압에 기초한 선행정권들의 노동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서 참여왿� 포용의 원칙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기대하게 하였다. 외환위기왿� 함께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들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희망”의 정치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