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 법제론 고용보험 레포트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 일차적 목적이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① 실업의 예방 도모
② 고용의 촉진 도모
③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도모
④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기능을 강화
⑤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
⑥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그 동안 실업보험제도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시킨다는 선진제국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기간 중 일정액의 보험료를 노사가 부담한 후, 실업이 발생할 경우 일정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본래 의미의 실업보험제도 이외에, 직업알선과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및 훈련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빠른 시일안에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 고용불균형의 시정 ·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