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중재합의 의의왿� 내용 및 성격

Ⅰ. 중재합의의 의의 및 성격

1. 중재합의의 의의 왿� 성격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
○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
○ 중재합의의 성격

→ 서면성 :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중재합의의 장점

① 단심제
② 신속한 분쟁해결
③ 저렴한 중재비용
④ 국제적 효력
⑤ 전문가에 의한 판단
⑥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 & 배척

<중 략>

당사자들 간에?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일어날 또는 계약위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상이점은 한국상업중재위원회의 상업중재규칙과 한국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국 서울에 있는 중재위원회에서 해결될 것이다. 중재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 될 것 이며 관련된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ⅲ 피신청인 주의 중재조항의 예 (위 ②의 `표준중재조항` 삽입이 상대방의 반대로 어려울 경우 아래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예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피신청인 주의에 의해 중재조항을 삽입한 경우입니다.

<중 략>

이왿�는 달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분쟁문제를 다루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다소 소홀히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중재합의의 내용에서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중재합의의 내용
첫째, 중재합의의 형식적인 유효성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석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합의의 성격과 집행력을 인지하여야 한다.
셋째, 당사자들은 중재합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중재합의에 대한 내용은 국제표준이나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약정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중재합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은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