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왿� 동반성장 - 댿�기업 불공정폙도급거래왿� 성과공유제를 중심으로

Ⅰ.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논의의 배경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계층 간 불평등,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과거에는 평등, 공정의 논의가 정치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이 개인의 삶의 주체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영역에서의 참여왿� 그 결과의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특히 댿�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대한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동반성장이란 말 그대로 댿�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부문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댿�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자간의 성장격차를 줄이는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균등을 시정하고 ‘공생발전’하자는 생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왿� 여론에 따라 2010년 이후 동반성장과 상생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승격됐다. 2010년 12월에는 댿�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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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중에서도 특히 급박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동반성장에 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킨 것이 댿�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댿�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댿�기업의 우월적 지위왿� 경제력을 이용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은 그 결과로서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고, 대중소기업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나아가 계층간 경제적 불균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댿�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양자간 갈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동반성장과 상생의 달성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보다 넓게는 경제적 평등, 공정한 사회의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댿�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권 남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많이 언급된 대표적 사례인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에 동반성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댿�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방안로 추진,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