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서론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자유 무역 협정을 뜻한다. 자유 무역 협정이란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간이나 지역 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즉, 관세나 쿼터왿� 같은 무역장벽을 허물고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이다.
2. 한-미FTA의 개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내 정치·경제상황 변화 등의 요인으로 3년 5개월간 표류하여 왔음. 그러던 중 2010년 12월 3일 워싱턴 인근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추가협상을 진행하여 자동차 등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비준 및 발효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협상 타결 및 6월 공식 서명 이후 양국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다가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재협상 결과 완성차왿� 냉동식품가공업은 부정적, 자동차부품, 제약, 양돈업계왿� 여객운수업종에게는 긍정적이어서 희비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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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에 대한 나의 의견
솔직히 경제규모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FTA에는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따른다.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재협상이 그 실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70%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국이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기서 정체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 그대로의 협상 타결처럼 그저 상대국인 미국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협상 타결에는 반대다.
한-미 FTA문제는 개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닌, 개방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