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붿�의 참여복��, 보건복��붿�의 복지현안, 보건복��붿�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보건복��붿�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보건복��붿�의 보육사업, 보건복��붿�의 자활사업프로그램,국민연금정책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복지 확대론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혹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경향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김연명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국민연금이나 산재?고용보험이 모든 국민 혹은 모든 근로자에게로 확대 적용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이며, 다른 연구자의 지적대로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의 비율이 현 정부 집권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성경륭, 2000)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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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3) 설치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수요 및 기존 시설설치 현황 등을 감안한 보육아동 수급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위탁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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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의 조정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의 상하한선은 농어민확대시에 조정된 것으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에 따라 상한선은 평균소득월액의 4배로 규정된 후 변경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하한선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고 상한선 36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하한선을 최저생계비왿� 일치시킬 것과 상한선을 평균소득월액의 3～3⅓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