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붿�기구(NGO, 시민단체)왿� 시민사회, 비정붿�기구(NGO, 시민단체)왿� 현대사회, 비정붿�기구(NGO, 시민단체)왿� 지방자치단체, 비정붿�기구(NGO, 시민단체)왿� 정부 분석

Ⅰ. 개요

NGO의 사회적 의미는 정치 사상적 정파, 문화권이나 시대, 각국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사용기관 등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에 대해서 NGO, NPO,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제3섹터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NGO라는 개념으로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영리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정당이나 종교적인 목적이 아닐 것, ④ 상시구성원의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다.
여기서는 총 11개 분야 4,023단체 중 순수 NGO의 활동분야인 시민사회, 지역자치,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등의 부문만 NGO의 통계에 포함시켰으며, 종교, 노동/농어민, 교육/학술, 경제, 국제, 기타는 제외하였다.

<중 략>

국민의 사회적욕구는 극대화하는 반면, 정부의 시장실패왿� 정부실패로 인하여 시장이나 정부의 제도부문이 충족되지 못할 때, NGO는 시장과 정부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Hansmann, 1987; 정동근, 2000: 21)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왿� 생산자간의 계약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때 NGO는 시장보다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인 국민들은 NGO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선호하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Hansmann, 1980)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NGO는 분야별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업을 소규모의 특정부문에 한정시킬 수 있으므로 감시기능과 책임성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NGO는 정부부문보다는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정부기관에 비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James, 1987: 217).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가의 규모왿� 역할의 축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확대는 공공재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어(Wolch, 1990) 국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