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의 중요성, 설립배경, 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 현황, ILO(국제노동기구)의 민간고용서비스사업, 산업안전보건정책, ILO(국제노동기구)의 개선 과제

Ⅰ. 서론

한국의 노사관계는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으로 함)의 각 주체들, 즉 정부, 노동자단체들, 그리고 사용자단체들은 현재 노사관계 체제의 구조왿� 기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과 가능한 처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단체들은 현 상태에 대해 불만이다. 이들은 정당한 권리가 상당 부분 부정되고 있다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그리고 1997년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조정과 관련된 비용에서 부당하게 큰 몫의 부담을 떠안았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들은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해 교섭력을 강화해서 조합원들의 권리왿� 이해를 사수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노동조합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조직 체계를 전환하여 이전보다 높은 집중성을 이루어내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26.6% -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42.9%,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는 15.6% - 가, 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아진 비율로 산별노조에 조합원으로 있다. 이는 보다 많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표성의 범위가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 략>

정부는 전국적 차원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실확인(fact-finding) 및 적절한 자료수집을 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의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종 노사간의 갈등은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사실 및 수치들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것은 노동 및 사회정책 영역에서 매우 권위 있는 정보의 원천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지원하는 매우 뛰어난 연구역량을 지닌 연구소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업종 차원 등에서 노사단체의 역량이 매우 취약함을 감안할 때 노사정위원회가 다른 노사관계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들 노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필요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노사단체의 정책 개발 및 실행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