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뻑아시아안뵖(동뻑아안뵖)의 협력필요성, 동뻑아시아안뵖(동뻑아안뵖)의 일본대외정책,중국대외정책, 동뻑아시아안뵖(동뻑아안뵖)의 북한대외정책, 동뻑아시아안뵖(동뻑아안뵖)의 개선 과제

Ⅰ. 서론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율곡계획이란 익명으로 `대북한 우위 전력확보` 슬로건을 내걸고 해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지 1을 이른바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해 온지 어언 4반세기가 더 지났다.
그러나 이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지지부진이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현재 남북한 국방비는 남한이 몇 배 앞서 있지만, 실전전력은 여전히 20-30 % 정도 한국이 뒤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동안 국방예산의 절대액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한때 GDP의 6%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에도 못 미치는 선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국방예산의 두 범주인 관리운용비왿� 전력증강비의 비율에 있어서 후자의 점유율이 신규도입장비의 정비비를 포함시켜도 겨우 30% 정도이지만, 첨단무기의 가격앙등과 인프레 및 환차손 등으로 말미암아 군 현대화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군의 체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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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남북한이 그동안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점은 향후 동북아 신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한(한반도)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평양선언에서 밝힌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방해하면서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최근 동북아정세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왿� 같은 블럭간 대결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하겠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적 상호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이 군사적 대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동북아의 현주소는 향후 이 지역에서 국가간 이익 증진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입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양상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긍정적인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