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여성][아동][학부모][노숙인][노숙자]여성의 인권, 아동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 노숙인의 인권, 기독교의 인권,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분석

Ⅰ. 개요

UN 헌장은 그 전문에서 금세기 들어왿�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로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국가에서 침략전쟁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이러한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한 것이다.
UN은 그 창설 직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장전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그 전단계로서 1948년에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내용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도출케 하였다. 이 선언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으나 그 후 UN의 여러 인권관계조약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조약에서 동 선언의 여러 원칙과 내용은 현실화되면서 관습국제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국내 판례도 나오게 되었다.
1966년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A규약, B규약 및 동 선택의정서는 1976년에 발효되면서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세계적인 문서가 되었다. 개인이 인권이사회라는 국제법정에 당사국의 규약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청원할 수 있게 된 제도는 인권보호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중 략>

장애인은 적절한 치료왿� 교육을 받았더라도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 4.2%에 비해 6.8배나 높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왿� 지방자치단체조차도 그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하다. 장애인 가구중 공공부조 대상자의 비율이 13.7%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은 장애인의 빈곤을 대변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