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형법위반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무거운 형벌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생명형’ 또는 ‘극형’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잔인하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 형벌적 효과

사형제도 존폐현황

사형제도 집행현황
미국
☞ 1976년 사형제, 다시 도입
☞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제 유지
☞ 2005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 폐지

사형제도 집행현황
유��
☞ 1978년, 독일 사형제도 폐지
☞ 사형제도 대신 종신제를 시행
☞ 유��연합 가입요건 中 사형제 폐지
☞ 프랑스, 다른 국가에 비해 늦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형제 폐지국가로 활동

<중 략>

사형제도 논란 방향 추세
☞ 아동 관리 협약
“ 18세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여해선 안 된다. ”
☞ UN경제 이사회의 보호조항
“ 정신이상자는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
사형제도 존폐

☞ 세계 인권선언 제 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

사형제도 논란 방향 추세
☞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형벌상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인식 확산
사형제도 존폐
『 미성년자왿� 노약자, 정신 질환자 사형에서 제외하는 추세 』

<중 략>

사형제도 폐지론자
사형은 다른 자유형처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음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사형은 범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피해자의 구제왿� 무관하며 단순한 응보적 만족감만을
얻게 해줄 뿐임

사형제도 폐지론자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효과가 없음
1. 국내?1997년 살인사건이 789건 발생하여 23명이 처형되었지만,
1998년, 살인 사건은 966건으로 오히려 증가
2. 유엔은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명에 실패
정치적으로 남용이 가능함
형벌의 목적인 교화의 기회가 원천 봉쇄됨

사형제도
사형제도는 존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