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거래허가제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붿�동산의 자유로운 취득?보유 및 양도가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에 경험한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러한 붿�동산투기로 인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는 결코 부의 축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의 생활 터전인 동시에 국가적 자원이므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통한 특정인의 치부의 수단이 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통한 투기를 막고 합리적 거래를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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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짿�정의 해제 및 축소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짿�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짿�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짿�정을 해제하거나 짿�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제 및 축소의 경우에도 허가구역의 저정의 경우왿�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효력의 발생은 그 공고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 및 대상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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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거래허가제에 대한 특례
허가의 간주
토지거래의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형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제도의 적용제외
1.토지의 협의취득 수용 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공유재산을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