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오(법률의 내용, 입법배경, 입법목졵, 입법 기대효과, 한계 및 개인적 견해).

Ⅰ 서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46년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태어난 일제시대왿� 한국전쟁을 거치고 청장년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겪은 어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은 세대이다. 한국전쟁 이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온 우리나라 사회의 놀라운 발전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현재의 노인세대의 노력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초석을 닦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세대에게 이들이 우리 사호에 기여한 만큼의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 질 것이다. 이런 노인세대를 위해 그나마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제정된 규정이 기초노령연금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이다. 아래에서는 위왿� 같은 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 중 기초노령연금법률에 관한 내용, 입법배경, 입법목졵, 입법 기대효과, 한계 및 개인적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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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선별적 공공부조안은 장기적으로 제도간의 역할의 중복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이를 정렬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차 안정망인 국민연금과 2차 안정망인 공공부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에서 양자가 제 역할을 다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별도의 공적부조로서 담당해야 할 기능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기존제도의 정착이나 정책적 노력으로 인한 사각지대 감소에 따라 제도의 역할 역시 가변적이라는 점이 제도 도입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데 기인하는 문제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의 완화에 따라 빈곤고령층의 수급률이 증가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