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운폙

1. 서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익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이나 집단적 이해관계가 중요시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직업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이익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참여란 시민의 참여왿� 관심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 즉 정부의 국책사업등의 목표왿� 시민, 환경단체 등의 목표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여러 공약을 제시한다. 특히 지지율이 낮은 지역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게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을 준다는 개발공약을 제시하곤 한다. 그 공약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로 강조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은 최대한 축소하거나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통령선거공약에는 넓은 지역에 걸쳐 엄청난 재정적인 부분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 주도하에서 추진중인 대형 국책 사업들이 그 과정에서 있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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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선방안
경��운폙의 건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경부간의 운송 부담을 연안해송으로 흡수함으로서 경인축의 교통체증을 완하시키고 화물 유통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확정되어 시행중인 골포천 종합치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치수왿� 주운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겸비한 다복적 수로사업으로 수자원의 고도화 이용을 기할 수 있으며, 운하양측에 서울터미널 및 서해터미널 시설을 건설하므로써 수도권의 화물 수송체계를 개선하는 종합물류시설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주운에 의한 화물운송은 대량화물의 운송에 있어 주운운송이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장래 내륙주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 주운의 개발을 가시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