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괿� 정책과 운영현황 -국ㆍ공립미술괿�과 사립미술괿� 비교 연구

Ⅰ. 서론

박물관과 미술괿�은 한 나라의 시각문화를 대표하는 공공문화시설이다. 박물관 및 미술괿�진흥법에 따르면,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미술괿�은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전시·조사·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 미술괿�은 예술작품을 소장하는 전문 미술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이라는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분류된다. 미술괿�은 비록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국공립이나 사립, 대학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미술괿�은 개인이 설립하였지만 실제 기능과 활동은 문화, 예술적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기관이다.
사립 미술괿�은 각각의 개성 있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이것을 대중에게 개방하여 전국적으로 중소도시부터 지방의 소외된 지역까지 문화예술 보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ㆍ공립 미술괿�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사립미술괿�이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미술괿�의 75%를 차지하며 국내 미술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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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적적인 효과를 바로 보고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예산 정책부분 예산 확보왿� 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술괿�에 대한 재정지원이 문화 정책의 큰 틀 안에서 미술괿� 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하며, 미술괿� 자체가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시기획자의 양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요의 부족으로 인하여 큐레이터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개정된 제도 아래서의 학예사 양성은 자격시험에 통과한다고 해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 따라서 미술괿�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술괿�이 지역별, 유형과 성격, 주제별로 특화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화된 주제의 기획전시의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미술괿�의 수요확충과 함께 미술괿�의 건축과 설립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왿� 절차차도 따라야 한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괿� 진흥법’에 따른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미술괿�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자체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등록 후 이 조건들이 제대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프로그램이 없다. 등록 및 인증과정을 거친 미술괿�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평가왿� 감독은 물론 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