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분야 정부예산의 현황과 특��에 대한 보고서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창설하여 1990년 통일원으로 개칭한 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주로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한다. 통일부 본부는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의 6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조정실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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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달에 있어서 2004년도왿� 비교하여 2005년도에 크게 증가한 항목은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다. 부출연금은 2004년도의 1714억원보다 191.7%증가한 5000억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2004년도 3440억 1400만원에 176.1%비해 늘어난 9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출연금은 2001년도 5000억원을 정점으로 2003년도까지 3000억원대에 머물다가 2004년도에는 1714억원까지 급감하였다. 2005년도에는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왿� 기금의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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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고, 지구상에 북한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단국가이다. 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속성 때문에 항상 결론이 도출되기보다는 국가보안법, 한·미 동맹의 강화 등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왿� 관련되어 남과 북이라는 당사자 간의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 요인들이 많다. 앞으로는 통일을 위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제거하거나 통일의 방향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 통일 후까지도 내려다 볼 수 있는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독일도 통일을 하는데 40년,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데 20년 이상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