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왿�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한국은 선진국에 접어들어 70년대에 비해 복지정책에 많이 개선되었다. 즉, 과거에 비해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갈수록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각도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보호가 필요한 저 소득층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 생애 주기 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하는 맞춤식 생활 보장 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한국에 맞게 ‘맞춤형 복지’로 발전시키자는, 선택적 복지주의왿� 보편적 복지주의의 결합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에, 서울시장은‘약자 층 우선 지원하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 김문수 경기지사는 차별적 복지관인 돌봄 서비스왿� 같은 맞춤형 복지, 손학규는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혜택을 보고 갈 수 있는 하는 보편적 복지주의’를 주장하는 등. 최근 정치권에서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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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자들에게는 선택적 복지를 취해야 한다. 88만원 세대, 비 정규직, 사회진출을 하는 여성, 다문화가정에게 있어서는 경제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라고 다 똑 같은 양과 내용의 복지가 아니다. 위의 범주처럼, 예를 들면 88만원 세대, 비 정규직, 사회진출을 하는 여성, 노인 등 선택이라 하기엔 범주의 범위가 넓고 보편 적 이라기엔 범주의 범위가 좁은 수혜자 층에게 더 나은 평등으로 가기 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수혜자 층을 다각도로 접근하여 보편적이면서도 선별적인, 하지만 딱 맞는 복지로 다가가야 한다.이런 접근은 선택적 복지의 단점인 수급자가 치욕 감을 느끼는 것과 납세자왿� 수급자 사이의 대립을 줄 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수직적 소득재분배효과를 볼 수 있어 보편적 복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