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의정치참여왿� 중요성(노��복��론)

Ⅰ. 서론

노인 인구의 가속화로 인해 노인 복지 문제왿� 노인의 정치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각 정당들은 `수의 게임`, 즉 선거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정권 장악이나 각종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인 유권자들은 수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치적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왿� 함께 노인층의 직접적인 정치세력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이익단체의 결집과 막강한 집단적 정치력 행사는 시민 사회가 발전한 여러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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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력한 특별 이익 그룹들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 정치 세력의 지배력이다. 2001~2005년 구조개혁으로 2% 성장의 일본경제회복을 가져왔던 고이즈미 수상을 제외하고는 아베왿� 후구다 수상에 이르기까지 어느 수상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자민당의 노인 정치 세력을 무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농민과 건설 등 일본기간산업의 강력한 이익단체를 밑바탕으로 무너뜨리기 블가능한 정치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관세감축, 농업보조감축, 공기업 민영화, 경쟁력 신장, 세금개혁, 유동적 노동시장, 은퇴펀드/보험회사의 투명성 등 일본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싫어한다.
둘째, 정부주도로 선진화정책을 밀어부치면서 산업방향과 금융제도까지 주물렀던 시니어 관료들의 주도권이다. 1년 전 방만한 융자를 퇴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소비자-금융재정산업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난여름 신건축규정을 집행강행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준비가 늦어져서 신건축이 40%나 떨어지고 경제성장도 0.6%나 하향한 결과를 낳은 것은 일본 기존 시니어 관료들의 주도권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