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

Ⅰ. 서 론
짿�방자치가 도입된 후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수많은 요구왿�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계기관과 정부, 학자들은 고민하고 있다. 갈등이 서로 다른 열망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의회왿� 집행기관 또한 각자 그들만의 이해관계왿� 관철하고자 하는 신념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갈등을 빚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짿�방자치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다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짿�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제도왿� 운영의 양면에 걸쳐 차지를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지방의회왿� 집행기관간의 갈등원인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중 략 >

지방의회왿�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권력, 법/제도적, 의식, 상호관계에 따른 다방면의 갈등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짿�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인 짿�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면서 짿�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짿�방자치단체의 장은 짿�방자치 발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존재라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권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통제왿� 감독을 상당부분 받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대해 재의 요구권이나 선결 처분권 등을 갖고 있고, 의회가 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은 출석 요구권과 행정사무조사권 등 이 있으나 예산편성 등 현실적으로 볼 때 집행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