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1. 소득세의 개념
(1)소득세의 의의
권리 주체인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될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을 한다. 오늘날 현대의 경제 사회에 있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인식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납세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적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가 재원확보로 용이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조세이다. 누진세율이 적용에 따라 소득재분배기능과 경제안정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총수요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재정학적으로 이상적인 조세에 속하기 때문에, 현대국가의 조세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객체의 포착이 용이하지 않으며 경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득이 분화되고,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과세소득의 산정에 납세자의 납세도덕과 정부의 징세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측면도 있다.

(2)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의 세원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특정 경제주체가 획득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개념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과세소득의 범위를 두고 전통적으로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있다. 소득원천설은 소득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파악해 일정한 소득원천에서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 소득으로 정의하고,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순자산의 증가된 부분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 성격의 소득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고, 과세소득의 범위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특정 원천소득이 열거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에 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일시적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주요한 소득발생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소득들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에서 순자산증가설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