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관점에서의 고찰과 사형제도 폐지론

서론
4월 16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과학수사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던 FBI(미연방수사국)의 범죄감식반이 감식도중 생긴 오류나 실수를 뒤늦게 파악하고서도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에 이를 알리지 않아 사형판결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많게는 수천 건을 재심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금년도에 국제엠네스티는“2011년도 사형 선고왿� 사형 집행”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올해로 사형중단 15년차를 맞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고, 현재 한국 교도소에는 60여명의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지 않는 미결수’로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살인 등의 중범죄에 관해 형법 제41조항(형의종류) 형의 종류에 관한 법에 의하여 1번을 사형으로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형 제도 유지에도 불구 법률상으로는 “사형집행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연쇄 납치 살인 사건 및 토막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한국에서 또한 사형집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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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악세 속에도 부처님께서는 현현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사형제도는 병리를 처단한다는 경각심보다 주변의 병리에 대한 환경적 요소왿� 사회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 방안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고, 악인을 선한 방법으로 다스려 선과를 맺는 것이 부처님의 인과의 이치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0년 사형제도 합헌 결정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위원장인 진관 스님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할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사형제 폐지 문제에 종교인 모두가 반성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종교계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후 정책세미나 토론회에서도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반대론을 주장하면서 “법은 최소한의 방편일 뿐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도 타(他)가 아닌 ‘모습이 다른 또 다른 나’라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