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붿�의 짿�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방안00

Ⅰ. 서 론

요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짿�하경제’라는 말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 의미가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땅속에 무슨 경제가 있냐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 짿�하경제는 세상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경제, 정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몰래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하다가 "짿�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씩 5년간 135조 재원을 마련하겠다"세수마련을 위한 6대 4 원칙을 강조하며 "씀씀이를 60% 줄이고 짿�하경제 활성화왿� 비과세 감면으로 40%를 보태야 한다". 그 이후 짿�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표면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짿�하경제를 ‘양성화’ 시킴으로써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규모만 400조 원에 이르는 짿�하경제인 만큼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U법(특정금융거래법) 자체가 실명 금융거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국세청 금융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 오·남용 문제까지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시행으로 국세청이 `빅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기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짿�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붿�의 짿�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부작용과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