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장애인복짿�법 ppt

장애인복짿�법의 입법배경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함.
→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복짿�법으로 변경.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
→ 정부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 자활하는데 필요한
법적 사회적 바탕을 마련 위해
1999년 2월에 정부에서 장애인복짿�법개정법률을 공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복짿�법의 의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중 략>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왿�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
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
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
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중 략>

2. 장애수당제도의 확대현재 수급자, 차상위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전 장애인에게로 확대.
추가생활비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장애인이 동일
추가생활비 : 교통비, 의료비, 보호 간병비, 보장구비, 교육비, 통신비, 주거비
장애인 소득 보장정책의 대안

장애인복짿�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장애인복지정책 간 상호연계성 미흡 : 행정체계의 분산
2. 지방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능의 미비 : 독자적 전달체계의 미확립
3.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 및 전달상의 문제점
4. 장애인의 범주확대
5. 임의 규정 보완
6. 단순한 정책이 아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