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핵심 정리 보고서

1. 서론

최근 국세청에서는 2010년 6월 30일 이전 기업들의 인수ㆍ합병(M&A)분에 대하여,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국세청은 2007년 3월에 합병을 마무리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임박한 동부하이텍(778억), 오성엘에스티(57억) 및 SM C&C(37억) 등에게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왿� 관련된 부과대상 기업은 70여 개에 이르고 추징금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되는 바, 본고에서는 이왿�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회계처리

논란이 되는 거래는 상장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왿� 같은 경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9(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 합병 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법인-397, 2010. 4. 21. ; 재법인-111; 법인-253, 2010. 3. 18. 외 다수)
-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단순히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함(법인-511, 2009. 5. 4.)
-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834, 2005. 11. 15.)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027, 200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