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전체 요약 정리

1. 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의의

1) 청소년복지의 개념
개념의 결정요인 : 누구, 특징, 국가의 전반적 복지수준, 청소년정책방향
청소년복지의 개념 : 아동복지왿� 구별되는 독립된 사회복지분야로서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건강한 성장/발달의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며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환경을 만들며
청소년, 가정, 사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정책과 관련제도 및 전문적 활동(광범위한 개념)

2) 청소년복지의 의의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정책적 측면
① 인구의 1/3 로서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력
② 차세대의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③ 청소년기의 장기화로 한국사회의 문제들이 청소년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음
*가족적 측면
①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양육 기능의 약화
②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문제
③ 청소년 가장의 증가
④ 미혼모왿� 그 자녀의 문제
*사회적 측면
① 문화가치의 실조 - 건강한 시민윤리 혼란, 규범의 부재, 상업주의
② 환경의 파괴 - 오염, 화학약품, 직/간접적인 유해환경
③ 고식적 교육환경 - 열악한 교실, 학껓, 양호서비스, 저급한 급식

2.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이용교, 1999)

1) 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이후-1961년)
*1961년 - 아동복리법, 미성년자보호법 제정
*1961년 이전 - 조선구호령과 미군정 법령에 따른 긴급구호적 성격, 절박한 생존만을 목적
65세이상 무의탁노인, 6세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모), 13세이하의 아동,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자, 요보호임산부, 심신장애인
① 아동시설의 인가 -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으로 구분되었고 청소년은 연장선에서 보호됨
②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 미군정‘아동노동법규’(1946) : 최초의 18세미만 근로청소년 보호 규정
③ 20세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 소년법 제정(1958) : 생활환경과 성행 교정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
∴ 보호 대상에 아동에만 한정 - 청소년은 제외되었지만
통제수단인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 적용됨

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1962년 - 아동복리법 시행 : 청소년복지의 도입 계기 마련
*1987년 - 청소년육성법 제정
① 18세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기존 : 13세이하 → 변경 : 18세미만)
☞ 진정한 청소년복지의 시행이 아닌 아동의 연장선상에서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
②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실시
☞ 특수교육진흥법(1977) 제정 - 특수교육 증진, 국/공립특수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 중
의무교육과정에 무상교육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