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 장애인복짿� 대학껓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보고서

Ⅰ. 지역사회문제 확인
1. 지역사회문제선정 및 선정이유
현재 우리 조원 모두가 속해있는 집단인 ‘가톨릭대학껓’는 지역사회의 지역적 의미왿� 기능적의미 중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톨릭 대학껓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학껓왿� 교육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기능적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능적 지역사회인 가톨릭 대학껓의 구성원으로 학껓를 다니면서 관심을 가졌던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다.
2009년 2월26일자 연합뉴스에서 장애학생 다니기 가장 좋은 대학 20곳 선정한 기사를 살펴보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192개 4년제 및 전문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평가해 서울대 등 20곳을 최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우수대학 중에서는 ‘가톨릭대’가 선정되었다고 하였다.
대학껓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슈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조원들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였다. 그 이유로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였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고, 이 법률의 1조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왿�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는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3.12.31>”라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