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도 발표 ppt입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1. 8. 13.생의 남성이고, 2005. 10. 1. 모집병(카투사)에 지원하여 2005. 12. 3.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6. 3. 1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6. 3. 13. 입대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다.

구 ‘병역법’ 상의 남성 징병제 주요 내용
구 병역법(1983.12.31. 법률 제 3696호로 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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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2의 심사척도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결정이유의 요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방의 의무의 부담 자체는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성질상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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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3-평등권 침해 있음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결정이유의 요지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남성징병제의 보충방법
그렇다면 여성이 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① 여성에게 국방세를 납부하게 한다.
② 여성의 노동력을 공익을 위해 활용한다.
③ 여성도 남성처럼 국민개병제 범위에 포함한다.

남성징병제에 대한 생각
민지언니 의견^^
반드시 징집에 의해서만 국방의 의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논의한 것 중, 여성이 국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