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행정-재정괿�리

1. 재정괿�리의 이해

1) 재정괿�리의 정의

⑴ 재정괿�리의 의의
사회복��사업에 있어서 재정괿�리는 목표에 의해 수입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한 예산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사회복��법, 사회복��법 시행령, 사회복��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경비를 조달, 지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사업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⑵ 재정괿�리의 정의
* 사회복��서비스 재정의 영향: 예산, 기부금 신청, 급료, 세금, 여비 등에 관련된 범위에서 시작하여 사회복��기관의 근본적인 서비스 관련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침
* 재정괿�리: 조직이 목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사회복��의 재정괿�리: 사회복��기관 및 시설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제반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가용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재정의 유형
- 사회복��행정을 구체화하는 재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적 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누어진다.

⑴ 공공재정
공정 책임으로 행하는 사회복��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공비에 있어, 직접 국가가 실시주체로 되어 있는 것은 적고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고 있다.
공공재정으로서 사회복��행정 및 사회복��활동을 구체적으로 성립시키고 있는 재원으로는 ① 법률상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책임이나 임무)로 되어 있는 부담금, 보조금 및 위탁금 등의 공비,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건설 등에 차용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지방채(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 등이 있다.

⑵ 민간재정
민간사회복��사업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위탁비(조치비) 등의 공비왿� 공동모금, 그리고 그 밖의 기부금에 의한 배분기부금과 대부금, 공영경기수익금과 기타 수익사업부문의 수익 및 조성, 법인으로부터의 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