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1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서 론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는 보편주의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의 형태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의 대상으로 하는 시각이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복지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따른 보편주의왿� 그 반대 개념인 선별주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별주의왿� 보편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어떤 것이 더욱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론
1. 선별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중 략>

최저소득을 보장으로 빈곤을 예방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 없음
행정절차용이, 시혜의 균일성 유지
경제적 안정과 성장, 사회적 통합 기여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복지비용의 감소
단��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급여의 낭비 초래
자산조사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 제공, 신청기피, 부정수급문제 발생
주요국가
스웨덴, 오스트리아
미국
복��이념
제도적 모형
잔여적 모형

▶무상급식 찬반 입장
사회적 가치관과 정당, 사회에서 지지하는 사회복지

<중 략>

하지만 한 예로 요즘 시행되고 있는 “2012년부터 0세~2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편익성의 측면에서는 적합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선별적 복지왿� 보편적 복지는 대립적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서로 절충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될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