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제안서

아이디어(사업) 제안 요약

현재 한국의 2010년도 국제결혼비율이 총 혼인건수의 10.5%(34,235건)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수는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 날 것이다. 이왿� 더불어 증가하는 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수를 합치면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많은 역할과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구성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약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꿈을 안고 한국에 정착한 경우나 다문화가정의 시작인 농촌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얻어 가정을 꾸린 경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유입되어 통합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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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상 선정
울산에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가구수/구면적)은 남구이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남구엔 1.863가구, 4,219명의 다문화가정이 있고 4,679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다. 5000명의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그리고 주변의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수요는 6천여 명에 이른다. 이중에서 20%의 조합원 가입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향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여서 일차 진료를 실시하고 이왿� 함께 기존 일차 의료기관 등이 소홀히 하는 일차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질병의 치료 앞선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다. 조합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성인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의료비 감소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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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제적 효과

경제 침체왿� 실업의 증가로 사회의 양극화가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통상적으로 추계해온 빈곤층 460만 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올해 전체 인구 4천829만4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9.65명당 1명 이상 꼴로 빈곤에 허덕이는 셈이다. 빈곤층 확대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왿� 함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의 부작용 등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가족 기준 113만6천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왿�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의료이용 역시 양극화되고 있다. 의료정보의 확산으로 전문화이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선호하는 층이 늘어났으며, 의료기관의 전문화, 대형화, 고급화,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