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메이커왿� 법

♠레��메이커(Rainmaker,1997)
감 독 :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원 작 : 존 그리샴
제 작 : 마이클 더글라스
촬 영 : 존 톨
편 집 : 배리 멀킨
음 악 : 엘머 번스타인
출 연: 맷 데이먼, 클레어 데인즈, 대니 드비토,존 보이트

▶미국의 배심제도
미국의 재판은 모두 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사의 경우는 10%정도가 배심재판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90%는 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우리식의 재판관재판이다.

(1) 형사배심
형사배심은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기소로 시작된다. 기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자는 국선변호인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증거개시의 절차왿� 재판전의 타협 이후 어레인먼트(arraignment)절차가 취해진다. 이는 재판관이 범인을 불러 범죄를 인정할 것인가를 물어 피고가 무죄라고 답변하면 정식의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강간 등 중죄사건인 경우 피고가 권리포기를 하지 않는 한 배심에 의한 재판이 행해진다. 유죄평결에 따라 어떤 형을 부과할 것인가는 재판관의 권한이다.

(2) 민사배심
미국의 민사배심은 수정헌법 제7조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를 법원에 제기하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의해 개시된다.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한다. 만약에 피고가 항변을 하거나 반소 또는 재판관할의 오류를 지적하면 원고가 서면으로 반론을 하고 피고가 답변하는 절차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이 과정에 관련된 소송이 병합되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쟁점이 명료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개시절차가 취해지고 재판의 진행방식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진다.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결정되면 배심을 붙일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여 당사자가 그것을 희망하면 배심에 의한 재판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