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붿�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붿�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종합대책의 기조
- 종합대책의 주요 기조는 ①붿�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②투기수요 억제왿� 시장 안정화, ③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
․ 2005년 7월 6일 1차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7차례에 걸친 정부왿� 여당간의 정책 대안 조율을 거쳐 8․31 붿�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됨.
- 정책 수단으로는 붿�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부의 균형적 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종합붿�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인상 등은 상대적으로 부유계층의 세부담 강화를 의미함.
․ 세제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난 세수입을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의 삶의질 향상에 활 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상임.

▷ 종합대책의 내용
- 붿�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등이 2006년 중에 도입될 예정임.
․ 국세청에 투기 상시감시 조직인 「붿�동산거래관리국」을 설치하고, 붿�동산 통계를 정비하여 거 래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

<중 략>

▷공영개발 확대시 민간주택 시장 위축과 주택 품질 저하
- 공영개발을 통한 지나친 공공부문의 확대는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주택 품질 저하 를 가져올 것임.
․ 2001～2005. 7월까지 수도권의 주택건설실적을 보면, 민간부문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정부계획에 의하면 공공택지에서 연간 15만호 정도 공급될 예정이며, 이중 주택공영개발에 의 한 공급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 주택공영개발의 목적이 공공택지의 개발이익환수에 있다면 분양제도가 원가연동제, 채권입찰 제로 바뀌면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주택공영개발제도의 시행은 이중규제, 옥 상옥이 될 수밖에 없음.

<중 략>

○ 건설경기 전망
- 2005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는 위축될 전망이며, 건축허가면적 및 건축착공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비주거용 건축의 감소가 심화되어 향후 건설투자는 장기적으로 부진을 면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8․31 대책으로 민간 주택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신규 주택수주 및 주택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경우에는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소비 등 내수시장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임.
․ 2005년 3/4분기 이후부터 건설수주 위축이 예상되는데, 이는 2007년도까지 건설투자의 위축 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