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뵖괿�리시스템][노숙자][학껓종합정보][하천망][지리정보][GIS]노숙자(노숙인)정뵖괿�리시스템, 학껓종합정뵖괿�리시스템, 전국하천망일람정뵖괿�리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GIS)관리

Ⅰ. 노숙자(노숙인)정뵖괿�리시스템

정보인권에 대하여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의 8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인트라넷에 적용하여 인트라넷의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은 ‘개인데이터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데이터주체의 인지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숙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상담이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집되고 있다. 인지나 동의의 문제에서 동의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로 최근의 일이나, 실상 상담의 과정에서 인트라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도로, 철도, 강, 호수, 행정구역, 지적정보 및 고도정도 등의 데이터는 새로운 정보창출 및 분석활동에 프레임워크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한 기관이 분석을 수행하거나, 속성정보를 부여할 때 공간적 기초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주제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거나 제작하는 작업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목적은 어느 기관이든 속성정보 및 상세한 도형정보를 부가할 수 있는 공간적 기초, 토양, 식생, 지질 등과 같은 주제 데이터를 첨가할 수 있는 기초, 분석 결과 표시를 위한 기본도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워크 데이터는 정보생산자에게 그 정보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도록 해주며 이 정보를 다른 공간정보왿� 통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미국 외에 영국에서도 이러한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토지등기소, 국립지리원 등 13개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국가 공간정보 프레임워크 위원회왿�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왿�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