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관리(붿�동산자산괿�리) 구성요소, 붿�동산관리(붿�동산자산괿�리) 기능, 붿�동산관리(붿�동산자산괿�리) 복합성, 붿�동산관리(붿�동산자산괿�리) 정보화, 붿�동산관리(붿�동산자산괿�리) 업무

Ⅰ. 서론
정보화관련 주요 법령 제개정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995. 8. 4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시책에 관한 기본 토대 마련과 시책추진체제가 정비되었다. 즉 정보화추진에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종전의 전산망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왿� 그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한국전산원을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1986. 5. 12 제정되어 그 동안 5대 기간전산망의 개발추진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에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1995. 12. 6 제2차 개정을 통해 첫째, 허가 등의 민원업무에 ED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정의왿�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공개 및 위작, 변작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둘째, 전산망에 관한 형식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적합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산망 표준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는 비로소 일반문서왿� 같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중 략>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경계왿�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시스템으로서 행정부인 내무부 주관하에 산하기관인 시도왿� 시군구에서 지적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토지의 일정한 공시단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즉, 토지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권력적 입장에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나 붿�동산(토지, 건물)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무형적인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사법부인 법원행정처 주관하에 산하기관인 지법과 지원 및 등기소에서 붿�동산등기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붿�동산등기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정보로는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등기번호, 표시번호 등이 관리되고,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을구에 소유권이외에 관한 사항(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정보가 관리된다. 이들 관리되는 정보 중 표제부왿� 갑구의 정보는 내무부의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중복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