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이대로 괜찮은가?

Introduction
금연법이 적용되는 장소왿� 흡연장소의 구분이 모호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우며 흡연이 가능한 곳도 많아 금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만을 야기하는 패스트푸드, 간질환에 치명적인 알코올 등을 제외하고 오직 담배에만 금지법을 적용하는 것 또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흡연율을 분명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제안들은 뒷전인 채 금연법만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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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흡연율을 분명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제안들은 뒷전인 채 금연법만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금연을 위한 대안으로 많은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무산되기 일쑤다. 특히 담배에 경고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그렇다. 담뱃값에 경고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흡연율을 2~3% 떨어뜨린다고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0년대 약 25% 수준이던 청소년 흡연율이 제도 도입 이후 2006년에 조사한 결과 16%까지 떨어졌다. 도 1989년에 34.8%에서 제도 도입이 후 22%대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호주, 태국, 프랑스 등 55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태국은 담뱃갑 면적의 85%에 경고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하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했다. 이러한 확실한 보고에도 한국에서는 이 제도를 몇몇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무산되었다.또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담배 가격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도록 하는 가격 정책을 권고 하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일단 주머니사정이 비교적 가벼운 청소년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질병관리비바카지노 Viva(CDC)는 올해 초에 발행한 ‘질병 및 사망 보고서’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후 미국 청소년의 흡연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