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고용]고용조정의 정의, 고용조정의 방식,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고용조정의 동향, 고용조정의 실시이유, 향후 고용조정의 내실화 과제, 고용조정의 전망 분석(고용조정)

Ⅰ. 서론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은 분배차원에서의 노사갈등 요소를 최소한 줄이고, 생산차원에서는 생산요소의 소유주인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을 의미한다.
분배 차원의 노사관계 관점에서 볼 때, ꡐ합리적 성과배분의 원칙(모형)ꡑ을 수립․개발함으로써, 이미 결정된 몫(pie)의 분배를 둘러 싼 노사갈등의 여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서비스는 모형 개발에 필요한 자료왿� 정보를 축적하는 매우 효율적인 채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정과 중재가 이렇게 만들어진 원칙과 모형을 적용해 보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노동위원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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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모형의 추정은 토빗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종속변수로서 고용감축률을 사용할 때, 고용이 불변하거나 증가하면 0으로 처리하고, 고용(고용조정)이 감소하면 그 감소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고용조정비율(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비율)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종속변수변수가 0에서 절단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단순한 더미변수(고용조정여부)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조정비율(정리해고․명퇴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관리사무직비중과 근속연수평균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들이 대체로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관리사무직비중은 정리해고․명퇴비율에 최소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근속연수평균도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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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 수량적 고용조정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조정의 방법으로 정리해고왿� 명예퇴직을 실시한 업체가 조사대상 355개 업체 중 각각 24.5%, 23.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정리해고․명예퇴직이 확대된 배경에는 경기하강에 따른 노동수요의 하락이 일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상사가 되어버린 정리해고․명예퇴직의 성격과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고용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