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 인권의 발달과정, 인권의 고��방��조약, 인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향후 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

Ⅰ. 서론

1946년의 일본국헌법은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서 제25조 이하 제28조까지 생존권적기본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생활부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고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27조에서 노동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28조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1948年의 이탈리아헌법은 생존권적기본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1조에서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를 둔 민주공화국이다 고 하고 제3조 2항에서는 시민의 자유왿� 평등과를 사실상 제한하고, 인간의 완전한 발전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조직에의 모든 노동자의 실효적인 참가를 방해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인 장해를 제거하는 것은 공화국의 임무이다 고 하고 있다. 나아가 제1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라는 장에서 각종의 생존권적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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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자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보호대상집단의 성원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상당수의 일부 혹은 보호대상집단의 중요한 하위집단을 침해하거나 한정된 지역의 보호대상집단을 침해할 의도였다면 집단학살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게다가, 분쟁 때에는 국경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방적 집단학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전체집단의 제거왿� 연결될 가능성이 큼은 명백하다.
필요한 집단학살 의도는 범법자의 행위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 유고슬라비아의 영토안에서 자행된 국제 인도법 위반을 조사할 것을 결의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780(1992)에 따르기 위해 설립된 전문가위원회는 몇몇 집단학살사건에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정도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있을 경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유고 전범재판소 혹은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공무집행자 혹은 기소자는 성폭력과 강간을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의 기소는 명령계통의 상급자 뿐 아니라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