긿�로벌무역 신용장의 양도 및 해설

1) 의의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 게 양도하는 것이다.
2) 신용장양도의 필요성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 게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 또는 수출마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수의 수출상이 관련되어 있으나 모든 수출상 앞으로 각각 신용장을 발행하는 번 거로움을 피하고 대리점이나 대표되는 하나의 수출상 앞으로만 발행하여 그들로 하 여금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
③ 수입상이 수출지에 있는 자신의 Agent에게 양도가능 신용장을 발행해 두고, 이로 하여금 현지에서 가장 유리한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양도해 줌으로써 수입가격 과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④ 원수익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기명의로 수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원수익자가 정부로부터 수 출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는 경우
원수익자는 수입상으로부터 양도가능 신용장을 발행받아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나 수출 쿼터를 배정받은 무역업체에 이를 양도하고, 원수익자는 수출실적 없이 수수료왿� 수출마진만을 취득
3) 신용장양도의 조건
(1) 신용장의 양도는 지급, 연지급 확약,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특별히 수권된 은행(양 도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매입신 용장인 경우에는 양도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타 이왿� 유사한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또는“transmissible”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신용장의 양도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