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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이 법조항이 신분에 의하여 그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0 조 1 항 역할의 그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존속살해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의 주장이 대세를 확보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 같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상해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존속일 경우에는 그 외의 대상에서보다 그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또한 전술한 존속 살��의 경우왿� 같이 유교적 윤리가 잘 반영된 부분으로 들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존속 살��․상해죄에 대한 특별 조항은 같은 동양권인 일본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유교윤리의 반영임을 더욱 확실히 반증하는 예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간통죄는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부인적 성실의무왿� 대외적으로는 가정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적 풍속으로서의 도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러한 간통에 관한 형법 제 241 조를 우선 보면, 다음의 내용이 있다. 즉,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왿�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 항의 죄는 배우자의 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선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위 2 항에 걸친 간통죄에 대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드믄 것으로 혼인한 부부의 정조관념 - 특히, 아내의 그것 - 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가 반영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결혼한 부인이나 남편이 제 3자왿�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보통 이혼으로 끝나거나 - 법적으로는 - 묵과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형법 조항에 명시해 두었던 것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유교적 륜리의 법적인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