깿�댿�중정부 생산적 복��(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 분류, 깿�댿�중정부 생산적 복��(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 성격, 깿�댿�중정부 생산적 복��(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중산층,사회보험

일부에서는 사각지대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된 새로운 복��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으나 개혁의 근본이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기간은 상당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혁신적으로 추진되던 사회복��분야의 정책들이 연착륙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좌초를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복��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복��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복��정책은 행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당이 국회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적어도 복��정책 분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집권당이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부에 정책 수행을 지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보험 통합,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의약분업은 시민․노동사회의 요구를 집권당이 수용하여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행정부에 요구한 정책이다. 정책입안과 형성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러한 상황은 관료들에게는 극히 낯선 것이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정책과 논리들을 하루아침에 뒤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관료들은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일부 관료들은 노골적인 저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집권당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적어도 집권당 내부에서 ‘개혁정책의 사령탑’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개혁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정부 관료를 교체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집권당은 그 어느 것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개혁정책의 추진 강도는 현격히 떨어졌다. 정책형성의 주도권을 상실한 관료, 개혁정책을 챙기지 않는 집권 정당 이 두 가지 상황이 결합되면서 개혁정책의 위기라는 현상이 가시화된 것이다. 한마디로 복��정책 전반에 있어서 당과 행정부의 정책결정, 관리감독 시스템의 공백상태가 가져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