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관점에서 바라본 영토분쟁 A+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무렵부터 독도왿�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왿� 관련한 일본, 중국, 한국 반응을 국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012년 12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뒀을 때는 남북한 간 북방한계선에 대해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논쟁이 오갔다.
영토 문제는 국제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인접한 국가 간 전쟁 빈도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무려 35배 더 높다는 주장도 있다. 국경 지역 가운데 일부는 민족 자부심과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런 상징은 정치 엘리트들이 조작한다. 민족 정체성으로 국제 갈등이 불거지고 정체성 상징인 특정 영토를 둘러싼 이견이 국제 분쟁을 촉발한다.
특정 영토는 상징성뿐 아니라 군사기지, 항로 노선, 천연자원 등 전략적 가치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 국경 지역에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 대부분 분쟁화 된다. 즉, 영토 문제가 분쟁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제 분쟁 가운데 영토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경우는 그보다 적으므로 영토 문제가 분쟁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Ⅱ. 민주적인 평화 - 민주평화론의 대두

민주국가 간에는 대부분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반면에 민주국가는 비(非)민주국가왿� 전쟁을 주저하지 않을뿐더러 비민주국가왿�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예가 많다. 1816년~2001년 비민주국가 간 분쟁 1,640건 가운데 전쟁으로 비화한 경우는 91건이었고, 민주국가왿� 비민주국가 간 분쟁 894건 가운데 34건이 전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비해 민주국가 간 분쟁 134건 가운데 전쟁으로 비화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민주국가 간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을 민주평화론이라 부른다.
영토 문제가 전쟁으로 악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헌들은 당사국 가운데 적어도 한 곳에 강경파가 득세한다고 말한다. 브루스 부에노 데메스카타는 민주국가에서 영토 문제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국가 지도자는 자기 지지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배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국가이익에만 관심을 둔다. 전략적 가치가 없는 영토에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므로 결국 민주국가가 더 평화적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