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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의 원인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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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7.23 최종젿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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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의 원인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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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문제점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분양 가격의 추이.

    Ⅲ. 결론.

    본내용

    2011년 하반기의 경제상황에서의 뜨거운 감자로 그리스 재정위기, EU, 미국의 경제위기, 세계경제 불황기 등 다양한 이슈들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중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한 이슈로는 전세대란을 들 수 있다. 전세대란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유를 들이 있으며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왿 공급을 기준으로 그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전세대란은 신규 주택의 공급부족을 원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신규 주택의 공급이 낮은 이유로는 2008금융위기, 그린벨트, 분양가 상한제 등의 원인을 들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주택 공급의 축소를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이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통제하는 제도로 분양가격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규주택 분양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P₁에서 규제된다면 주택건설회사는 Q₁만큼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수요는 Q₂에 형성되어 Q₁Q₂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분양가격은 분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공동주택건설 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기본형 건축비 및 공사비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목적은 분양가의 상승으로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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