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정과 시사점관련 리포트

Ⅰ. 서론

독일통일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독일은 정치적인 통합을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흡수통일 방식으로 동서독의 통일 이끈 독일의 통일과정은 정치적인 이질감과 경제력의 격차가 완전한 통일을 달성함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통일한국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통일의 전개과정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진다. 외적 측면이란 독일 분단의 국제적 성격과 관련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분단 책임 당사국들 간의 필연적인 협상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적 측면은 체제통합을 위한 양 독일 간의 협상과정을 지칭한다. 이러한 독일통일 전개과정을 통한 통합문제들의 종류, 범위, 그리고 인과적 발생양식은 우리의 통일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구조 및 통일방식의 차이 때문에 독일의 통합정책이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통합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남북관계에 적절한 통일정책을 마련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중 략>

통일 직후 독일 내에서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실업문제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1:1 화폐교환`, `국영기업의 민영화`, `급격한 임금상승`이다. 처음으로 대량실업을 경험한 동독 주민들은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인식함으로써 통일 후 실업문제가 동서독 간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실업문제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화폐통합 시 교환율은 가급적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통일 후에도 북한의 기업체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제칠 전환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별 노조 형태를 띠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업별 사정이 고려된 임금 교섭을 통해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비록 임금수준이 낮더라고 북쪽에는 주택 및 생필품 등에 대한 저물가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무엇보다도 화해·협력기간 중 교류를 강화하여 북한의 기업 체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성장·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왕 관련하여 어떻게 북한 기업들을 남한의 기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